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신이 판사입니다 (문단 편집)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유형: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양형인자 * 감경: __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 존재(무단횡단), 처벌 불원__,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 가중: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상해는 '생명의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정도가 아니지만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상해를 말한다.] 권고형량: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 실제형량: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부수처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체험자 선고형량(2022년 12월 7일 기준, 참여자 59,349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 12%→41% * 징역 집유: 19%→38% * 1년 이하 실형: 21%→8% * 1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12%→6% * 3년 초과 5년 이하: 12%→3% * 5년 초과: 9%→4% 실형 의견이 체험 전 약 69%에서 체험 후 약 21%로 70%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집유 의견은 2배로 늘었고, 4% 정도가 징역 5년 초과 의견을 냈다. 이 통계는 2022년 12월 기준 통계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이전에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적이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인 누범[*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양형상 가중인자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재판부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양형범위 내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하며, 실제로도 집행유예를 주긴 했지만 권고형량의 상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